업체소식
본문
4차 산업 역행 모순적인 규제 많아...어려움 호소하는 기업들
대전시, 규제 완화 관련 용역 내달 발주...대전산단 새단장 귀추 주목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 대개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산단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입주 기업으로부터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거다. <본보 5월 30일자 1면 등 보도>
대전산단은 악취와 공해 등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업종이 입주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정된 입주 제한 업종이 너무 광범위해 노후화된 대전산단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신·구 연계표에 따르면 432개 업종 중 입주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무려 183개(42%)에 달한다. 이 중 시멘트나 콘크리트 등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입주 제한이 합당한 업종도 있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현실과 괴리된 제한 조치가 이뤄져 입주 기업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대전산단에서 떡과 빵을 제조하려 했던 B 업체는 조건에 걸려 입주가 좌절됐다. 떡류 제조업은 허용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빵류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B 업체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입주 제한 조건이 많다”며 “제조업체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디스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착화된 업종 제한 조치는 쉽사리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커피나 두부, 쿠키 제조업도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입주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의아함을 표하곤 한다. 이처럼 엄격한 입주 제한 조건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존 입주 기업의 확장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산단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산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현재 탄소섬유와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 제조업 등 4차 산업을 선도해나갈 업종 또한 입주 제한에 걸려 대전산단에 둥지를 틀 수 없다.
노후화로 인해 어느 산단보다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한 대전산단이 4차 산업혁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거다. 특히 대전시의 대전산단을 혁신산단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이 전통 제조업과 첨단사업의 조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4차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역 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시 역시 갑천변 민간개발과 대개조사업 공모 외에도 입주 제한 업종 완화를 대전산단 대개조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시는 규제 완화와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달 발주할 예정인데 그동안 대전산단에선 입주 제한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온 만큼 이번 용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해당 용역 착수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 대개조나 갑천변 민간개발 사업도 대전산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지만 규제 완화 또한 이에 못지않는 핵심적인 과제”라며 “대전산단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산단은 악취와 공해 등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업종이 입주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정된 입주 제한 업종이 너무 광범위해 노후화된 대전산단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신·구 연계표에 따르면 432개 업종 중 입주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무려 183개(42%)에 달한다. 이 중 시멘트나 콘크리트 등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입주 제한이 합당한 업종도 있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현실과 괴리된 제한 조치가 이뤄져 입주 기업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대전산단에서 떡과 빵을 제조하려 했던 B 업체는 조건에 걸려 입주가 좌절됐다. 떡류 제조업은 허용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빵류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B 업체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입주 제한 조건이 많다”며 “제조업체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디스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착화된 업종 제한 조치는 쉽사리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커피나 두부, 쿠키 제조업도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입주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의아함을 표하곤 한다. 이처럼 엄격한 입주 제한 조건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존 입주 기업의 확장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산단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산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현재 탄소섬유와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 제조업 등 4차 산업을 선도해나갈 업종 또한 입주 제한에 걸려 대전산단에 둥지를 틀 수 없다.
노후화로 인해 어느 산단보다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한 대전산단이 4차 산업혁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거다. 특히 대전시의 대전산단을 혁신산단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이 전통 제조업과 첨단사업의 조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4차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역 기업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시 역시 갑천변 민간개발과 대개조사업 공모 외에도 입주 제한 업종 완화를 대전산단 대개조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시는 규제 완화와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달 발주할 예정인데 그동안 대전산단에선 입주 제한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온 만큼 이번 용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해당 용역 착수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 대개조나 갑천변 민간개발 사업도 대전산단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지만 규제 완화 또한 이에 못지않는 핵심적인 과제”라며 “대전산단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